[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GM(제너럴 모터스)의 점화 스위치 결함과 일본 타카타 에어백 결함 등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자동차 결함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NHTSA(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2015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 예산 교서에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대응 지연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도 예산교서에서 NHTSA 예산을 9% 확대한 9억0800만달러(9980억원)로 책정했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NHTSA에 반입되는 대량의 불만보고에서 안전성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기능 강화 및 조사관들의 증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점화스위치 문제와 일본 타카타 에어백 등의 결함조사에 대한 예산은 3130만달러(344억3천만원)로 종전보다 3배 이상 확대됐다.

미국정부가 예산 교서를 통해 자동차 안전당국의 대폭적인 예산 증액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난해 잇따라 터져 나온 GM의 점화스위치와 타카타 에어백 문제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 NHTSA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제작 결함 조사 및 안전도 평가부문의 예산은 6년 째 동결된 상태다.

2015년 이 부문에 책정된 예산은 고작 40억원 정도로, 미국의 10분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사담당 인원이 3명이 증원되기는 했지만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 묶여 부담만 늘어난 셈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늘어나는 국산 및 수입신차의 결함 조사와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위해서는 한 해에 60대 이상의 신차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비 검증 업무가 국토부로 일원화되면서 테스트 차량 수요가 훨씬 많아졌지만 관련 예산은 넘어 오지 않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2천만대를 넘어서고 있고 매년 160만대 이상의 신차가 팔려 나가면서 연간 자동차 제작결함 댓수도 100만대를 웃돌고 있지만 제작결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심각한 결함문제에 제 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