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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화재사고 미흡 대처한 국토부와 BMW코리아 질타

  • 기사입력 2018.08.13 12:53
  • 최종수정 2018.08.14 06:5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BMW 화재사고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부터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와 BMW그룹코리아에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이 매우 허술하다고 질타했다.

13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BMW 화재사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단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최광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BMW 코리아 김효준 대표가 차량 화재 원인과 리콜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김정렬 차관은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와 BMW에 화재 원인과 리콜 결정 과정, 사후대책 등이 매우 허술했다고 질타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원인과 대책이 아직까지 모호할 정도로 적절하지 않다”며 “EGR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지만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 대책이 모호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윤관석 간사는 전했다.

특히 의원들이 2016년 말 문제를 이미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효준 회장은 “사고가 발생하고 패턴과 프로세스를 확인한 뒤 원인 분석을 통해 결과가 나온 것이 지난 6월 말”이라며 “리콜 결정 기한까지 통상 이정도 걸리는게 적절한지. 일단 화재가 한국에서 발생한게 심각성을 가지고 본사에 질의했고 본사에서 검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윤관석 간사는 “화재사고를 포함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통계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며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고 실제화 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질책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윤관석 간사는 “지난 4월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오는 21일에 열리는 국토교통부위원회 회의에서 강화 이후 BMW를 처벌할지, 대상, 시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조물을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 세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이번 BMW화재사고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졌다.

윤관석 간사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된 방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간사는 “BMW그룹코리아가 본사에 이번 사고에 심각성을 알리고 심층 검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본사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줄 것을 BMW코리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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