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콘텐츠 시대와 맞물린 청년 창업 붐이 사회 판도를 바꾸고 있다. 매스컴을 통해 수십억 자산가로 소개되는 이들의 나이는 30, 40대. 청년 창업으로 일찍부터 한 기업의 대표가 된 20대의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로 숨겨진 그늘진 이들이 적지 않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사회로 진입하기도 전, 이미 무거운 빚을 진 청년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법무법인 강남 고승우 도산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 자산인 이들이 벌써 기운을 잃고,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가능한 지식과 법률 조력을 통해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한다.
20대의 경제적 위기는 통계가 그 심각성을 설명한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2015년에 비해 2018년 17.3% 증가했으며 지난해 초반까지 접수된 개인파산은 4백 건을 훌쩍 넘겼다.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기복은 있지만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대체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신용등급이 낮고, 대체로 경제력이 부족한 20대는 결국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고, 빚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고승우 개인회생변호사는 “물론 채무의 부담 때문에 미래가 캄캄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다잡고 본인에게 적합한 법률 절차를 밟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게 좋겠다” 고 조언한다.
관련해 몇 년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개인회생사건 변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출산, 다자녀 가구, 장애인이 채무자인 개인회생 사건인 경우 변제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개인회생제도가 청년 채무 변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특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이어야 하며, 채무 총액은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나 배드 뱅크 지원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 역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법무법인 강남 회생파산 팀 고승우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변제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면책 후 채무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재기가 가능하다”며 “다만 채권자, 이해관계인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부가적인 서류 준비 등 절차상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변제계획안이 설득력 있게 작성되지 않으면 신청 과정에서부터 개인회생 기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채권자이의 신청으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고승우 회생변호사는 “개인회생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안을 비롯한 법원에서 요구하는 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진술서, 신청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에 대해서 개인회생변호사와 신중하고 세세하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특히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이 파산배당액보다 많은 경우 채권자 이의가 있더라도 법원 직권에 의해 변제 계획이 인가될 수 있다. 이후 원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전국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에서 면책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기록 등 공공정보가 삭제되는 등 향후 원활한 사회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승우 도산법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비용이나 신청 서류 등 확인하고 준비할 부분도 많지만, 전문변호사와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빛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기간 개인, 기업의 회생 파산 자문을 담당해 온 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빚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