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텔레콤이 최근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해 5G 활성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5일 SK텔레콤은 2020년 3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과거 경매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반영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사업자가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3사는 과거 경매가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해당 주파수 가치 대비 과도한 것이며 명확한 법적 근거나 과거 사례까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가 5G 활성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대가를 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통3사는 2G, 3G, LTE를 운영 중인 410MHz 대역폭 중 내년 6월에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10MHz 폭을 재할당 받으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2G 주파수는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제외됐다.
이를 주파수 재할당 대가라고 하는데 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 예산으로 쓰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존 4조원보다 높은 5조5천억원을 반영했다.
이 대가는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해 산출한 대가총액인 2조360억원을 당시 할당 대역폭 130MHz으로 나눠 10MHz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에 통신3사는 명확한 산정방식 공개를 요구하면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15년간 준수해온 전파법령의 규정 및 정책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규정에도 없고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조원의 대가를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는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통신 3사는 “그럼에도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과거 경매시점 대비 변화된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과거경매대가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과거 경매대가 50% 반영)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재할당 시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신규할당 시 미리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며 정부가 새로운 방식을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이 아닌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 새로운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 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신3사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재할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통사와도 꾸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두고 이통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이달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