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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설명해’ 통신3사, 과기부에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정보공개 청구

  • 기사입력 2020.11.12 10:0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이통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12일 통신3사는 배포한 공동보도자료에서 “정부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갈등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통3사는 2G, 3G, LTE를 운영 중인 410MHz 대역폭 중 내년 6월에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10MHz 폭을 재할당 받으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2G 주파수는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제외됐다.

이를 주파수 재할당 대가라고 하는데 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 예산으로 쓰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존 4조원보다 높은 5조5천억원을 반영했다.

이 대가는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해 산출한 대가총액인 2조360억원을 당시 할당 대역폭 130MHz으로 나눠 10MHz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에 통신3사는 명확한 산정방식 공개를 요구하면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15년간 준수해온 전파법령의 규정 및 정책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규정에도 없고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조원의 대가를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통3사가 이같이 반발하면서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하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도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최근 언론, 학계, 국회 등에서 벌어지는 재할당대가 산정 관련 논란을 고려할 때, 투명한 산정방식 공개는 물론 이에 대한 관련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간의 심도 깊은 토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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