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내년 6월에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10MHz 폭 재할당 대가를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최종 산정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7일 공개설명회 개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도출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5G 고객들의 커버리지나 전화통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전히 LTE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LTE 주파수의 이용가치가 높은 상황이라며 5G 투자가 많은수록 LTE 주파수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2G, 3G, LTE를 운영 중인 410MHz 대역폭 중 내년 6월에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10MHz 폭을 재할당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정부에 지불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 예산으로 쓰인다.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2022년까지 5G 무선 기지국을 12만국씩 설치하면 3G와 LTE 주파수 할당 대가로 3조1,700억원을 내도록 했다. 또 10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재할당 대가는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 10만국 미만이면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 8만국 미만이면 3조7,700억원을 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7일에 열린 공개설명회에서 공개한 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당초 통신사당 기지국 구축이 15만개 이상이면 3조2천억원 내외, 9만개 미만이면 3조9천억원, 3만국에 미치지 못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천억원 내외,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이면 4조1천억원 내외에서 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1조6천억원의 약 2배나 된다.

이보다 앞선 이달 초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 4조원보다 높은 5조5천억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 대가는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해 산출한 대가총액인 2조360억원을 당시 할당 대역폭 130MHz으로 나눠 10MHz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에 통신업계는 “우리의 간곡한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버린 일방적 결론”이라면서 “의견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방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2022년까지 정부에 약속한 투자 목표에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구현 가능한 기지국 수와 재할당대가를 다시 산출, 최종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한 통신사가 한 사이트에 기지국을 설치하면 통신3사 합쳐 총 3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통신3사는 약 4만국씩 로밍 외 지역에 2년간 구축하면 된다.

업계는 아쉽지만 정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