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중고차매매업, 전문정비업 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16일 열린다.

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수와 냉면 등 면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을 한다. 현대차 등 자동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대기업의 중고차업 진출여부는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수개월 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달 초 중고차업계와의 상생 안을 내놓으라는 정부의 압박 속에 ‘연식 6년. 주행거리 12만㎞ 이내’ 중고차만 취급하고,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고차업계는 대기업들이 시장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매물을 싹쓸이하게 되고 판매 루트 역시 대기업들이 장악하게 돼 결국 영세업체들은 설 곳을 잃게 된다며 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종이 개인 사업체들은 영세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산업 규모가 크고,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중기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곧바로 진입할 경우, 중고차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당사자 간 상생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 당사자간 수 십 차례 협의에도 불구, 대안조차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정부가 판단을 미루면서 완성차업체들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중고차 판매업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진출이 차단돼 왔지만 지난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중고차업계는 중고차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보다 더 강력한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켜 달라며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판단을 유보하면서 현재로서는 중고차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중고차업을 시작하더라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현재 판매대리점과 블루 핸즈 등을 통한 매집절차와 인증 프로세스, 그리고 판매루트 등 중고차업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의 결정만 내려지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달 초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참석 의원들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와 국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동차업체들이 중고차업 진출을 강행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