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기차 보급확대 위해 주정부.기업에 보조금 지급. 충전소 2030년까지 50만개 설치
바이든, 전기차 보급확대 위해 주정부.기업에 보조금 지급. 충전소 2030년까지 50만개 설치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4.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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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을 통해 ‘미국 고용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31일(현지시간) 8년간 2조 달러(2,26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의회에 제안한다.

재원은 연방 법인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올리는 등 기업증세를 통해 조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을 통해 ‘미국 고용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한다.

경제성장 지속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야당이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에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로와 교량 등 교통망 정비에 6,210억 달러(294조 원)를 지출하고,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EV) 보급확대를 위해 주정부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시설을 2030년까지 50만개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 온난화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에 1000억 달러(113조 원)를 투자한다.

특히, 중국세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 공급망 강화 등 제조업 부흥을 위해 3,000억 달러(339조원)를 투입하며, 이중 반도체의 미국생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500억 달러(56조 원)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1,800억 달러(203조원)를 배정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지역간 통신망 격차 해소를 위해 미전역에 고속통신망을 확보하는 한편, 비우량 주택이나 공립학교 육아시설 증설 및 복구도 진행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업증세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낮춘 연방 법인세율을 28%로 다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도 기존의 2배인 21%를 부과하고 대기업 회계이익의 최소 15%를 징수하는 등 ‘최소 세금’제도 도입을 통해 조세포탈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바이든행정부는 "기업의 세금을 인상해 향후 15년 동안 2조 달러 비용을 모두 충당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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