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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 법원 명령 위반한 테슬라. 머스크 제재 나서나?

  • 기사입력 2021.06.02 11:02
  • 최종수정 2021.06.02 11:0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 주목을 끌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대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 (CEO)의 트위터 이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테슬라에 보낸 서한을 단독 입수 보도했다.

이 신문은 5,6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배경을 인터넷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론 마스크가 과거에도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SEC와의 합의를 위반했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서한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량과 주가에 대한 일론 머스크CEO의 트윗이 변호사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한 과거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언론 공세에 시달리자 지난 2018년 8월 트위터를 통해 갑자기 테슬라 주식을 비공개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SEC는 “가능성이 있는 자금원과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일론 머스크를 증권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테슬라와 일론 마스크는 같은 해 10월, 각각 2000만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SEC와 화해했으며 동시에 테슬라에는 별도의 회장직을 만들어 머스크CEO가 다른 주주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보를 발표할 때는 회사측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후에도 트위터에서 SEC를 도발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계속해 왔으며, SEC는 2019년 2월 법원 명령을 위반과 법정 모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법원 중재로 다시 화해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게시물 관해서는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적용토록 했다.

SEC 담당관이 테슬라에 보낸 서신은 “2019년 이후에도 일론 머스크가 법원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테슬라는 법원 명령에서 요구된 의무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월스트리저널은 “일론 머스크CEO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 자산(가상 화폐)의 시세에 영향을 주었다”며 “테슬라 문제는 카리스마 경영자를 감독하는 체제가 갖춰지지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테슬라에 대한 당국의 과감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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