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수순?’ EU,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55% 감소 목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수순?’ EU,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55% 감소 목표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1.07.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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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기후 정책 제안인 ‘Fit for 55’를 발표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유럽연합이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30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새로운 기후 정책 제안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 12개의 기후 관련 입법 발의안을 제시했으며 교통, 제조업, 난방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 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모빌리티 부문의 경우 두 가지 입법 발의안이 제시됐다. 운송 부문은 유럽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새로운 기후 정책 제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운송과 건물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운송 부문이 실제로 배출량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전혀 절감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제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아직 없지만 발전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배출에 대해 잘 알려진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는 상한성을 낮추고 연간 감소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운송 부문을 위한 배출권 거래 보완책으로서 자동차와 밴에 대한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언론들은 위원회가 2035년부터 실질적으로 내연 차량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5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30년 자동차 업계 평균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이 1km당 43g 미만임을 의미한다. 이는 순수 내연기관 엔진으로만 달성하기 불가능해 어느 정도 더 개발되고 전동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이 사실상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같은 주요 자동차 산업을 가진 나라들에서 완강히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유럽 내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60km 이하의 간격을 두고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와 밴의 공공 충전소가 350만개, 2050년에는 1,630만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안에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는 성명을 내고 “특정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 엔진이 전환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번 정책 제안이 반영되기 위해선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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