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을지로위,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중재 불발. 중기부로 공 넘어가

  • 기사입력 2021.08.31 12:18
  • 최종수정 2021.08.31 12:2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협의를 벌여왔던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가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산업발전협의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협의 내용 등을 공개했다.

중고차산업발전협의회 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6월부터 2개월 가량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며 “합의안이 끝내 결렬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에서 아쉬운 점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합의가 도출되기가 어려운 항목을 집어넣는 등 일부러 질질 끄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달 말로 합의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 기준(거래대수), 매입방식, 상생협력안 유효기간이었으나 이 중 완성차업체의 점유율을 2024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10%까지 점유한다는 내용의 시장점유율은 합의가 이뤄졌으나 거래대수와 매입방식에서 큰 이견을 보였다.

지난 12일에 열린 6차 실무위원회에서 양측이 제출한 최종안을 살펴보면 완성차업계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사업자거래(중고차 매매업)와 당사자거래(개인간 직거래)를 포함해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를 약 250만대로 제안했다. 즉 시장점유율이 10% 되는 2024년부터 최대 25만대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고차업계는 개인간 직거래 물량 즉 당사자 거래를 위장당사자거래로 간주, 사업자 거래 대수만 제한하고 110만대로 제안했다.

김필수 교수는 “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를 250만대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중고차업계는 사업자 거래 110만대만 하라 했다”며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굉장히 화가 났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고차 거래량은 270만대로 이 중 사업자거래가 128만대, 당사자거래가 142만대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교수는 “무엇보다 당사자거래로 해당되는 택시, 화물, 택배 등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자는 중고차업계의 의견을 수용했음에도 중고차업계는 무조건 거래대수를 110만대로 해야한다고 했다”며 “즉 중고차업계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대수뿐만 아니라 매입방식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완성차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업체가 차량을 매입한 후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은 공익 입찰플랫폼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중고차업계는 트레이드인 대상 차량을 모두 공익 입찰플랫폼에 출품 후 완성차를 포함한 모든 중고차 매매업자가 공개입찰로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김필수 교수는 “완성차업계는 트레이드인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10%에 해당되는 물량만 매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경매 등 중고차업계가 요구한대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중고차업계는 매입을 하지 말고 공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완성차업체가 들어와서 필요한 10%를 가져가라고 했다”며 “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 만큼의 신차 판매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현대기아차의 경우 판매 노조가 있어 현대기아차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폐업하면 업종 전환 지원 등 정부에서 중고차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고민해왔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러한 쟁점들이 처음부터 나왔으면 치열하게 논의했겠으나 2개월 동안 얘기 안하다가 최종합의안을 도출해서 제출했더니 그제서야 내놓았다”며 “이것은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 측이 동반성장을 위해 많이 양보하고 의견을 절충해나갔고 4년간 단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10%까지 올린다는 내용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거래대수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등 3개월이 다 지났음에도 큰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는 형편”이라며 “지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 결정 이후 2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중기부의 호소가 있어서 이제 협상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만큼 한 번 더 최종적인 협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절차대로 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