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절반이라도...지자체 빼고 환경부 지원금만 지급?
전기차 보조금 절반이라도...지자체 빼고 환경부 지원금만 지급?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1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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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지원금 고갈로 중앙정부 지원금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사진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심각한 출고적체를 겪고 있는 전기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고갈로 출고가 중단되자 중앙정부 지원금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의 예산 고갈로 지원이 중단되자 중앙정부 지원금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책정한 친환경차 지원 예산은 1조5,642억 원으로, 이 중 전기차 관련 예산은 1조1,226억 원이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목표 보급대수는 승용차 7만5천대, 화물차 2만5천대 등 총 10만1천대, 수소차는 승용차 1만5천대, 버스 180대 등 총 1만5,185대다.

이 예산은 지자체 보조금과 연동해 지원되는데, 11월 현재 지자체의 친환경차 구매 지원대수는 6만2천여 대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보급목표 대수보다 1만2,500여대가 모자라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 보급 목표치에 미달한 지자체는 경남 2,700여대, 대구 2,600여대, 울산 1,700여대, 전북 1,600여대, 광주 850여대 등으로, 서울과 부산, 제주 등 3곳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대당 평균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지자체 보조금은 2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지자체들은 친환경차 구매 지원 예산 일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전용돼 친환경차 구매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친환경차 지원금은 국비보조와 함께 지자체보조금을 함께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가 지원되지 않으면 차량 출고가 어렵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 남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전기차 신청자 중 중앙정부 지원금만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출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테슬라 모델3, 메르세데스 벤츠 EQA 등 인기 전기차종은 평균 6개월 이상 출고가 적체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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