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출고 전기차 1만2천여대 서울시 등에 추가 보급 검토
정부, 미출고 전기차 1만2천여대 서울시 등에 추가 보급 검토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11.17 14: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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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순수전기차 아이오닉5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올해 계획된 물량 중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차 지원예산 부족으로 미출고된 전기차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추가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 인천, 제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전기차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일찌감치 동나 올해 출고가 종료됐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목표 보급대수는 승용차 7만5천대, 화물차 2만5천대 등 총 10만1천대로, 이 중 승용차는 11월 현재 6만2천여 대만 보급됐다.

이는 올해 보급목표 대수보다 1만2,500여대가 모자라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지원금은 환경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연동해 지원되는데, 일부 지자체들은 당초 편성한 친환경차 구매 지원 예산 일부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면서 친환경차 구매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한 지자체는 경남도와 전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7-8개 지자체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이 중단되자 중앙정부 지원금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 없이 중앙정부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국고 보조가 필요한 지자체들에게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즉, 예산지원이 가능한 서울, 부산, 제주 등에 중앙정부 예산을 추가로 배정, 출고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지원 가능 예산점검과 함께 현대차 등 자동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출고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지원을 통해 가능한 한 올해 목표로 잡은 전기 승용차 7만5천대 보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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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석 2021-11-18 06:37:22
서울등 대도시만 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