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1조5천억 원 포기한 이유는 배터리 영업비밀 때문?
테슬라, 1조5천억 원 포기한 이유는 배터리 영업비밀 때문?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11.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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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앞둔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가 독일 베를린 인근에 건설 중인 기가팩토리에 대한 국가지원금 신청을 철회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1월 테슬라와 BMW 등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함에 따라 테슬라는 올해 안에 EU지원금 11억4,000만 유로(약 1조5,346억 원)를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테슬라는 최근 독일 연방경제부와 브란덴부르크주 경제부에 “그륀하이데(Grunheide) 배터리 공장을 위한 국가 자금지원 IPCEI 신청서를 철회한다고”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는 테슬라가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서 철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발견, 이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은 이미 다른 공장에서 동일한 배터리 생산을 배치한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와 기가팩토리 텍사스, 상하이에서도 배터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자금 지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반면, 독일 경제 전문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영업비밀과 회사 이미지에 대해 우려, 이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독일 드레스덴 소재한 경제연구소의 요아킴 라그니츠(Joachim Ragnitz)의 말을 인용, “테슬라가 신형 배터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른 경쟁자들에게도 제공해야 하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원 조항에는 정부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혁신적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들은 국가지원 덕분에 획득한 지식들을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테슬라가 이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싶어 하지 않고, 혁신 기술을 쉽게 넘겨주고 싶어 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인 페르디난트 두덴호퍼(Ferdinand Dudenhoffer) 교수는 독일 정부의 자금지원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때문에 테슬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독일 제조업체들이 자금지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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