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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중고차업계 상생방안 재논의도 결렬. 이달 중기부 심의위서 결론

  • 기사입력 2021.12.01 11:48
  • 최종수정 2021.12.01 11:5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업계가 사흘간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두고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가 사흘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달 25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 인재개발원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주재로 상생안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중고차업계는 종전 주장대로 완성차제작업계가 시장에 진입하면 발생되는 중고차매매업계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으로 신차 판매권 요구 고수와 함께 완성차업체들이 매집방법 및 매집 물량 등에서도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차업계 역시 신차 판매권 양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흘간의 마라톤 협사에도 불구,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달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중고차업계에 11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12월 중 개최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완성차와 중고차업계가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약 2년 간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올해 안에 반드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기부의 심의위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 내년부터 현대차와 기아 등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이 아닌 법적 절차로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이 진행되면 곳곳에서 중고차업계의 항의 집회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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