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행거리 부실 검증 막는다. 환경부, 내년 무공해차 인증 시험동 구축
전기차 주행거리 부실 검증 막는다. 환경부, 내년 무공해차 인증 시험동 구축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1.12.0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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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주행거리 부실 검증을 막기 위해 무공해차 인증 시험동을 구축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행거리 부실 검증을 막기 위해 무공해차 인증 시험동을 구축한다.

3일 국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원안보다 3조3천억원 순증한 607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11조1,715억원보다 6.1% 늘어난 11조8,53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무공해차 인증 시험동 구축 예산인 107억원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해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이르면 내년 중 무공해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에 착수한다.

현재 정부는 제대로 된 무공해차 주행거리 실측 검증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무공해차별 자체시험 결과를 제출받거나 지정시험기관에서 받은 결과서를 받아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무공해차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확정·발표한다.

즉 직접 측정이 아닌 제출된 서류로만 무공해차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판단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제조사가 발표한 주행거리와 정부가 인증한 주행거리의 격차가 크다.

BMW iX.

실례로 국내 공식 주행거리가 313km인 iX xDrive40의 경우 실제로 계기판을 살펴보면 공조장치를 켠 상태에서 배터리 용량이 90%일 때 주행가능거리는 310km였다. 그런데 공조장치를 끄면 주행가능거리는 365km까지 늘어난다. 만일 배터리 용량이 100%면 주행가능거리는 최소 400km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또 EQS 450+AMG 라인은 국내 공식 주행거리가 478km이지만 실제로 계기판을 살펴보면 공조장치가 꺼진 상태에서 배터리 용량이 94%일 때 주행가능거리는 558km였다. 배터리 용량이 100% 면 주행가능거리가 최소 600km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인증한 주행거리와 산업부가 인증한 주행거리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제네시스 GV60 4WD 20인치 모델의 1회 완충 시 주행거리는 380km인 반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상온 386km, 저온 358km이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1회 완충 시 주행거리가 433km이지만 산업부에서는 427km다. 또 기아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의 1회 완충 시 주행거리는 환경부에서 407km이지만 산업부에서는 403km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전기차의 정확한 주행거리가 어떤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확실한 무공해차 주행거리 실측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험동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아이오닉5.

아울러 친환경차 보급 관련 예산은 원안과 같은 2조8,2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1조5,642억원보다 80.8% 급증했다. 여기서 전기차 관련 예산이 올해 1조1,226억원보다 8,126억원 늘어난 1조9,352억원, 수소차는 올해 4,416억원보다 4,511억원 늘어난 8,927억원이다.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 변경없이 원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친환경차 목표보급대수도 원안과 같은 23만5천대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보급목표대수인 11만6,185대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전기차는 올해 10만1천대보다 2배가량 늘어난 20만7천대이며 승용이 올해보다 9만대 늘어난 16만5천대, 화물이 1만6천대 늘어난 4만1천대, 버스가 2배 늘어난 2천대다.

그러나 전기 승용의 대당 국고보조금이 올해 7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600만원에 책정돼 구입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량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 실적 등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전기버스는 7천만원, 전기화물은 1,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전기버스의 경우 대형에 8천만원, 중형에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기화물은 초소형이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일반 1,600만원, 특수 2,100만원이다.

수소차는 올해 1만5,185대보다 약 1만3천대 늘어난 2만8,3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중 승용이 올해 1만5천대에서 2만8천대로, 버스는 180대에서 340대로, 화물차가 5대에서 10대로 늘었다.

수소 승용의 대당 국고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2,250만원이다. 수소버스는 시내버스가 1억5천만원, 광역버스가 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종류와 관계없이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수소화물은 일반트럭이 2억5천만원, 청소차 등 특장차가 7억2천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수소화물차 5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보조금은 대당 2억원이다.

또 정부는 내년에 초급속 충전기 900기, 급속 충전기 300기, 완속 충전기 3만7천기 등 총 3만8,2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56개소보다 많은 10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 중 신규 충전소가 68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대수를 13만7천기, 수소차 충전기 누적 보급대수를 310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내년에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은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선을 위한 실증화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예산은 3,360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3,264억원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당초 원안이었던 3,456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대상차량은 당초 36만대에서 1만대 감소한 35만대로 확정됐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예산은 올해1,710억원에서 내년 578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대상차량도 9만대에서 3만5천대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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