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올해 중고차시장 개방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 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에 나선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달 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가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마라톤 협의를 벌였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연말까지 중고차 적합업종 문제를 심의위원회로 넘기겠다"고 밝혔으나 중기부는 지금까지 심의위 개최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달까지만 해도 완성차와 중고차업계가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약 2년 간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올해 안에 반드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달 들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달에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중고차업계에 11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12월 중 개최하겠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동차시민연합은 20일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째 결론을 미루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국민 청구인은 12월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서명 접수를 시작해 300여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가 받아들여지면 중기부로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지게 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도 중기부가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이번 주 안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 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매매 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 이후 본격화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났다. 또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은 1년 7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특히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 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3년간 전방위로 활동했으며 올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에는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하며 소비자들이 개방을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올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과 함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