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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개방' 결국 내년으로...중기부, 1월 둘째주 심의위 개최키로

  • 기사입력 2021.12.30 16:09
  • 최종수정 2021.12.30 16:1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심의위는 내년 둘째주에 열릴 예정이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중고차시장 개방문제가 결국 내년으로 넘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심의위 준비기간과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고려,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키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단체가 각 3명씩 추천한 위원 8명과 동반위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내 달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당장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완성차와 중고차업계가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약 2년 간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올해 안에 반드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또 해를 넘기게 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달 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가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마라톤 협의를 벌였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연말까지 중고차 적합업종 문제를 심의위원회로 넘기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허언이 됐다.

완성차업체들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내년 초 중고차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완성차업체 단체인 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지난 23일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은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진입 요구와 최근 글로벌 업체간 경쟁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완성차 업체들은 빠른 시일내 사업자 등록, 서비스 공간마련 등 사업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들이 중기부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지켜 볼 지,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중고차사업을 곧바로 시작할 지는 연 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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