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 손에. 車업계, 조속. 공정 처리 촉구
대기업 중고차 진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 손에. 車업계, 조속. 공정 처리 촉구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12.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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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 논의를 거듭했지만 상생안 도출이 불발되면서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결국 중고벤처기업부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심의위 준비기간과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고려,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키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한 위원 8명과 동반위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꾸려져 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공정성을 위해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내달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의제에 대한 심의와 토론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심의위에서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심의위에서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중기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등으로 인해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자동차업계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그리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결론을 도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완성차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치적 해결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독립적고 객관적 판단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KAMA 정만기회장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조속히, 독립적,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결론을 도출하도록 심의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심의위원회도 법이 부여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과는 별도로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사업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갈 것이며 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할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감안,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내년 하반기 쯤 중고차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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