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 개방문제, 중기부 심의위도 3월로 결론 미뤄. 금년 내 해결 불투명
중고차업 개방문제, 중기부 심의위도 3월로 결론 미뤄. 금년 내 해결 불투명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2.01.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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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오는 3월로 결론을 미뤘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아 온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으나 방향성 조차 잡지 못하고 오는 3월로 결론을 미뤘다.

첫 번째 회의에서 3년을 끌어 온 만큼 판단을 내릴 데이터가 현실성이 없어 최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3월에 심의위가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새로운 장벽인 ‘사업조정’까지 신청돼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중고차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보완을 중기부에 요청했으며, 앞으로 중고차업종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3월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 결정은 대선이 끝난 후에 결정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자동차업계 등은 정치적 이슈를 고려하지 말고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이날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그리고 중소기업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다음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했다.

심의위는 오는 3월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한 뒤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고차업계 실태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미치는 영향 등은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수없이 다뤄진데다 상생안 마련을 위해 중고차단체와 완성차업체간 사업범위와 판매비율까지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심의위에서는 결론만 내면 되는데 쓸데없는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회 등은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판단은 심의위 첫 회의에서 결론 나야 한다며 “이번 심의에서 또 미뤄지면 정치적 영향을 받게 돼 결론을 더 질질 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단체가 추천한 위원 각 2명씩 총 8명과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가 3월에 어떤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중고차단체가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또 다른 논쟁이 예고돼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단체는 최근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고 자동차 판매업의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실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정부가 대기업 상권 진출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때문에 심의위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배제하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또 6개월 간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참여 시점 연기와 사업 축소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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