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길이 열렸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단체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장시간 심의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론을 냈다.

심의위는 중고차판매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완성차업체들의 진출을 통한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면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완성차계 단체인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미지정한 것은 그동안의 비정상 상황을 정상적으로 전환해주었다는 측면은 물론이고 향후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AMA는 “완성차 업체들은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갈 것”이라며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선택폭 확대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완성차 업체들은 5년, 10만km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증 중고차 사업 추진과 단계적 시장 진출, 대상이외 물량의 경매 등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공급, 중고차 판매원 대상 신기술, 고객 응대 교육 지원 등 상생안 이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경기도 용인에 중고차사업 등록을 완료하고 매매단지 부지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 7일 중고차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또 최근에는 자사 홈페이지 내에 중고차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오픈했다.

한국GM과 쌍용차 등 완성차 3개 사 역시 중고차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도 이번 심의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이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KAMA는 중고차 단체가 지난 1월 신청한 중고차 판매업 사업조정과 관련, “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는 이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결정의 정신을 존중해 같은 차원과 방향에서 조속히 사업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