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동차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 때문에 테슬라 등 전기차업체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수년간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NHTSA는 이 결정은 국가의 연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벌금 인상은 제조업체가 연비를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자동차제조업체가 전기자동차와 연료효율성을 높인 차량을 제조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연비기준을 대폭 높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즉,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리터당 23.3㎞)로 향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를 발표했다.

이어 2016년에는 과징금을 기존 1mpg(갤런당 마일)당 55달러에서 140달러로 크게 인상, 2019년형 차량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후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지난해 1월 2016년 발표한 연비 관련 과징금 기준을 2022년형 차량부터 적용키로 조정, 과징금 인상을 사실상 유예시켰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9년부터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일을 2022년으로 미룬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자동차 연비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과징금의 상향 조정 시기를 유예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방침을 되돌린 것으로, 특히, 2022년형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1mpg(갤런당 마일)당 15달러로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NHTSA는 이번 조치로 인상되는 과징금 규모가 최소 1억7천85만달러(약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테슬라나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업체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비기준 강화와 벌금 규모 확대로 탄소배출권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