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부 원희룡 장관 "LH 직원 부동산거래 조사 등 고강도 개혁 예고

  • 기사입력 2022.06.03 11:55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직원들의 투기로 국가적 이슈가 됐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LH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또한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하여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LH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이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