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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예외 없다’. 美 법무부, 반독점 위반 소송 제기

  • 기사입력 2024.03.22 08:44
  • 최종수정 2024.03.22 08:4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 법무부(DOJ)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6개 주 및 지방 검찰총장과 공동으로 제기된 이 소송은 애플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 법무부(DOJ)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6개 주 및 지방 검찰총장과 공동으로 제기된 이 소송은 애플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 법무부가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 시간)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행정부가 최근 들어 구글, 메타 등 거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업을 넘어 광고, 브라우저, 페이스타임, 뉴스서비스의 독점적 관행을 5년 동안 조사해 왔다.

DOJ와 16개 주 법무장관은 애플이 소비자의 아이폰 구매를 유지하기 위해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 차단, 타사 월렛 및 스마트워치 호환성 제한, 앱 스토어 외 프로그램 및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조치 등 폐쇄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취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기업 및 판매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기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며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법무부 고소와 관련,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과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그대로 인용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검색엔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과 메타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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